PSM 이행상태 점검시 과태료 부과기준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PSM 이행상태 점검을 실시한 경우, 위반사항 건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데, 같은 건수 위반사항이 적발되더라도 위반차수(1~3차)에 따라 부과금액의 차이가 있는데요. 과태료 부과기준은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요? 오늘은 PSM 이행상태 점검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법규 1) 산안법 제175조 (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41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제1항·제5항·제6항, 제44조제1항 전단,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제67조제1항·제2항, 제70조제1항, 제70조제2항 후단, 제71조제3항 후단, 제71조제4항, 제72조제1항·..
2023. 5.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