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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규칙/입법예고, 개정 등11

안전보건규칙 개정 (2024.06.28) 금일(2024년 6월 28일)자로 안전보건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다리식 통로 등 구조의 합리적 개선 (제24조제1항제9호) 사다리식 통로에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등받이울을 설치하고,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가 이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로 하여금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며, 근로자로 하여금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신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사다리식 통로 구조에 대한 안전기준을 산업현장의 현실에 맞게 개선함 2. 배달종사자의 안전모에 대한 안전기준 구체화 (제32조제1항, 제672조제5항 및 제673조제1항) 사업주가 배달종사자에게 제공하여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안전모.. 2024. 6. 28.
2024년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안전보건업무를 하시는 분의 필수 교안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약칙 : 안전보건규칙)입니다. 특히 만화로 보는 안전보건규칙은 어려운 법령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2023년 12월 13일자로 「2024년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배포하였습니다.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에서 검색 및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 참조 https://www.kosha.or.kr/kosha/data/mediaBankMain.do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안전보건자료실 | 전체자료보기 www.kosha.or.kr 안전보건규칙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업무 관련하여 가질 수 있는 최대의 무기 중 하나라.. 2024. 3. 10.
안전보건규칙 개정 입법예고 (2023.12.27)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2023년 마지막 포스팅 내용은 12월 27일자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고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니다. 총 25가지 내용에 대한 안전보건규칙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세부내용은 아래 고용노동부 공고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31202058 오늘은 상기 개정령안 중 주요 내용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사다리식 통로 추락방지조치 개정 1) 관련 법규 안전보건규칙 제24조 (사다리 통로 등의 구조) 2) 세부내용 ①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2023. 12. 31.
안전보건규칙 개정 공포 (2023.11.14)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14일 개정 공포된 안전보건규칙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비상구 설치 관련, 건축법상 기준 충족시 안전보건규칙상 기준 충족 인정 1) 배 경 안전보건규칙, 건축법 시행령 등 각 법령에서 비상구 설치기준*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반도체공장 신축 시 비상구와 피난용 직통계단을 설치하는데 혼란이 발생한다는 건의가 지속되었음 이에, 건축법령에 따라 직통계단을 설치하면 비상구의 거리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비상구 설치기준의 현장적합성을 높이면서도 산업현장의 불편을 해소 * 참고. 비상구 설치기준 : 안전보건규칙 - 수평거리 50m 이하 / 건축법 : 보행거리 75m 이하 2) 개정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① 사업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 202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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