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규칙 개정 입법예고 (2023.12.27)

④ 사업주는 작업장소의 구조 또는 지형 등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하여 이동식 사다리(4개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스스로 설 수 있는 구조의 발붙임 사다리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동식 사다리 설치 바닥면에서 높이 3.5미터 이하의 장소에서만 사용할 것

2. 평탄하고 견고하며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서 사용할 것

3. 근로자가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4. 이동식 사다리가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 설치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다리를 지지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제조사가 정하여 표시한 최대사용하중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것

6. 사용 전 변형 및 작동 상태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안전모를 착용하고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 안전대를 착용할 것

3) 개정사유 등

안전보건규칙에 이동식 사다리 규정은 없으며,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 지침」을 마련하여 현재까지 시행 중

현장의 상황을 감안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이동식 사다리 사용기준 마련 (신설)

■ 분쇄기·혼합기 등 방호조치 선택범위 정비 기준 신설

1) 관련 법규

안전보건규칙 제87조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2) 세부내용

⑧ 사업주는 분쇄기·파쇄기·마쇄기·미분기·혼합기 및 혼화기 등(이하 "분쇄기등"이라 한다)을 가동하거나 원료가 흩날리거나 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가동 중 덮개를 열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1. 덮개를 열기 전에 기계의 가동을 정지할 것

2. 연동장치를 설치하여 덮개가 열리면 기계가 자동으로 멈추도록 할 것

3.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신체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면 기계가 자동으로 멈추도록 할 것

⑨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쇄기등의 개구부로부터 가동 부분에 접촉함으로써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해야 하며, 가동 중 덮개 또는 울 등을 열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1. 덮개 또는 울 등을 열기 전에 기계의 가동을 정지할 것

2. 연동장치를 설치하여 덮개 또는 울 등이 열리면 기계가 자동으로 멈추도록 할 것

3.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신체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면 기계가 자동으로 멈추도록 할 것

3) 개정사유 등

회전체 끼임 위험 기계로 인한 사망자 중 덮개나 울이 설치되었으나, 개방된 채로 작업을 하다가 발상핸 사망자가 35.9% 차지

혼합기 등 회전기계에 설치된 덮개나 울을 개방할 경우, 위험요인에 맞는 방호조치 형태를 사업장 상황에 맞게 설치하도록 기준 마련 (신설)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거나 연동장치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설치)

■ 안전밸브(PSV) 작동검사(Popping Test) 주기 개정

1) 관련 법규

안전보건규칙 제261조 (안전밸브 등의 설치)

2) 세부내용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안전밸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주기마다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설정압력에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기나 질소취급용기 등에 설치된 안전밸브 중 안전밸브 자체에 부착된 레버 또는 고리를 통하여 수시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하지 아니할 수 있고 납으로 봉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 : 2년마다 1회 이상

2.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 : 3년마다 1회 이상

3. 영 제43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의 안전밸브의 경우 : 4년마다 1회 이상

3) 개정사유 등

화학설비 정상운영 중 검사를 위해 안전밸브 탈착시 위험 증가, 화학공장 대정비 기간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필요

안전밸브 작동검사(Popping Test) 주기가 1~2년에서 2~3년으로 완화 (개정)

■ 밀폐공간 가스농도 측정자격자 개정

1) 관련 법규

안전보건규칙 제619조의2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2) 세부내용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작업을 시작(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전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전파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또는 무선통신을 이용한 원격 측정을 포함한다.

이하 제629조, 제638조 및 제641조에서 같다)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측정·평가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숙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측정·평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해당 측정·평가자가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을 하여야 한다.
1. 밀폐공간의 위험성
2. 측정장비의 이상유무 확인과 조작방법
3. 밀폐공간 내에서의 측정방법
4. 적정공기의 기준과 판단

→ 상기 제1항 내용 중 측정자격자(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내용 삭제, 제2항 내용 신설

3) 개정사유 등

밀폐공간 산소농도 측정자를 형식적 요건(직책, 기관 등)이 아닌 실질적 요건(관련 지식)을 갖춘 경우로 개선

사전에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한 사람을 확인하고, 지정하여 측정하되 필요시 교육 실시 (개정)

2023년 12월 27일 공고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 중 주요 내용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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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규칙 개정 입법예고 (2023.12.27)

■ 사다리식 통로 추락방지조치 개정

1) 관련 법규

2) 세부내용

3) 개정사유 등

■ 이동식 사다리 사용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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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쇄기·혼합기 등 방호조치 선택범위 정비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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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폐공간 가스농도 측정자격자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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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정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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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규칙 개정 입법예고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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