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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안전운전계획/490)공정사고조사

490. 공정사고조사 (고용노동부고시 작성/심사기준)

by 수박공 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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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PSM 사업장에서 공정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개선하고 있으며, 아차사고(Near Miss)도 함께 조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정사고조사는 어떤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며, PSM 이행상태점검 및 평가시 심사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공정사고조사에 대한 고용노동부고시 작성/심사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작성기준

공정사고조사 작성기준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39조에서 정하고 있음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39조(공정사고조사 계획)
규칙 제50조제1항제3호 아목의 사고조사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 적
2. 적용범위
3. 공정사고 조사팀의 구성
4. 공정사고 조사 보고서의 작성
5. 공정사고 조사 결과의 처리

→ 공정사고조사 지침은 사고조사팀구성, 보고서 작성, 결과 처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함

     (KOSHA Guide P-100-2012 공정사고조사 계획 및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 참조)

KOSHA Guide P-100-2012 공정사고 조사계획 및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pdf
1.2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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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공정사고

공정사고란 화재, 폭발, 위험물질 누출 등의 사고와 그러한 사고로 발전될 수 있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함

① 공정 운전조건의 상한, 하한 제한치를 벗어난 경우

② 장치 및 제어계통의 고장

③ 외부요인(단전, 자연재해 등)에 의한 이상 발생

 

※ 참고. 아차사고

아차사고(Near Miss)란 잠재되어 있는 사고요인을 작업자가 사전에 발견하거나, 사고조건이 형성되지 않아 실제 공정사고로 발전되지 아니한 사고를 말함

 

■ 평가기준

공정사고조사 평가기준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52조에서 정하고 있음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52조(공정사고조사)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하거나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요인을 제공할 수 있는 공정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1. 공정사고조사는 사고발생 즉시 실시하여야 하며, 늦어도 사고 발생 후 24시간 이내 조사가 시작되었는지 여부
2. 공정사고조사팀에는 사고공정 및 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이상과 사고조사 및 분석방법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되었는지 여부
3. 공정사고조사 보고서에는 최소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가. 사고발생 일시와 조사 일시
  나. 사고발생 개요와 사고발생 원인
  다. 개선해야 할 내용과 재발방지대책
4. 사고조사 보고서에 사고와 관련이 있는 공정운전 전문가와 개선 및 방지대책 수행 책임부서 전문가가 최종적으로 검토·확정하고 있는지 여부
5. 사고조사 보고서에서 제시된 개선해야 할 사항과 재발방지대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책임부서를 지정하고 있으며, 수행결과를 서류화하여 정확한 수행 여부를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6. 사고조사 보고서를 5년 이상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1) 사고조사 시기

사고발생 즉시 (늦어도 사고 발생 후 24시간 이내)

 

2) 사고조사팀 구성

아래의 전문가 2명 이상으로 구성

① 공정사고가 발생한 공정 및 시설을 잘 알고 있는 기술자

② 공정사고를 조사하고 분설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

③ 도급업체가 관련된 작업일 경우, 도급업체 담당자

 

 

3) 사고조사보고서 작성

공정사고조사 보고서에는  사고일시, 조사일시, 사고발생 원인, 재발방지대책 등이 포함되어야 함

 

4)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 재발방지대책은 기술적, 관리적, 교육적 대책에 대해 검토

- 재발방지대책 수행을 위한 책임부서 지정, 수행결과 서류화하여 수행 여부 관리

 

5) 사고조사보고서 보관

사고조사보고서 결과 기록 관리 (5년간 보관)

 

 

공정사고조사에 대한 고용노동부고시 작성/심사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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