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PSM과태료1 PSM 관련 법규 & 처벌 기준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PSM 관련 법규 & 처벌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PSM 관련 법규 PSM 관련 법규는 산안법, 고용노동부고시 및 예규, KOSHA Guide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규 → 고시 → 기술지침으로 내려갈수록 PSM 작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규의 경우, PSM을 감독하는 중방센터의 운영규정에 대해 담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법 령 산업안전보건법 ◆ 제44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 제45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제46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43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 제44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 제45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시행규칙 산.. 2022. 9.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