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보관시설 검사 기준 - 건축물 높이 기준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검사 항목 중 「건축물 높이 기준」에 대해 Study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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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배경

화재 예방 등을 고려하여 실내 보관시설의 높이 규정을 두고 있지만, 화학물질관리법상 취급시설 기준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관련 법령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8호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1

 

1. 기술기준

1) 건축물의 실내 저장시설은 「건축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높이기준을 따른다.

 

2. 세부기준

  -  관련 내용 없음

 

3. 기준해설

○ 유해화학물질이면서 위험물인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높이 기준을 준수하였는지를, 그 외 물질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높이 기준을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함

○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경우, 옥내 저장소의 높이는 6m 미만인 단층 건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2류 또는 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저장소로서 벽·기둥·보 및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는 등 화재 예방을 위한 구조를 갖추었다면 높이를 20m 이하로 할 수 있음

 

* 참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5. 저장창고는 지면에서 처마까지의 높이가 6m 미만인 단층건물로 하고 그 바닥을 지반면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류 또는 제4류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창고로서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창고의 경우에는 20m 이하로 할 수 있다.

  가. 벽·기둥·보 및 바닥을 내화구조로 할 것

  나. 출입구에 60분 +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피뢰침을 설치할 것  (다만, 주위상황에 의하여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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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자료

○ 건축물 배치 도면

  - 유해화학물질 보관 구획 표기 포함

 

■ 민원사례

Question)

Q) 실내 보관시설의 높이가 「건축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문제가 없다면, 유해화학물질 취급 실내 보관시설의 높이 제한은 문제가 없는 것인지?

A) 「건축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높이 기준을 따르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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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검사 항목 중 「건축물 높이 기준」에 대해 Study 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