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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56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변경신고 관련 대상, 시기 및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변경허가, 변경신고 대상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 법 제28조 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경허가 대상 :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가목과 나목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누적된 증가량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구분별 보관·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이 증가된 경우 : 50/100 이상 증가 나.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이 증가된 경우 : 50/100 이상 증가시 다. 허가받은 유해화학.. 2023. 10. 27.
설치/정기검사 법령별 우선 적용기준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화관법에 따른 취급시설 검사를 준비하다 보면, 타법에도 함께 적용되어 관련 기준이 모호할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CASE STUDY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신규로 메탄올을 취급할 경우, 메탄올은 위험물관리법에 따른 '위험물'과 화관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모두 해당되므로, 위험물 보관장소를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로 허가 받아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화관법의 설치검사 기준과 위험물관리법 기준 중 어떤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기존 위험물 보관장소로 허가되어 있다면, 설비 보완이 필요 없는 것인지? 아니면, 화관법에 따라 설비 보완이 필요한지?) ■ 법령별 우선 적용 .. 2023. 10. 25.
위험도 분석 - 사고시나리오별 시설 빈도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3장 장외평가정보 내용 중 '위험도 분석 - 사고시나리오별 시설 빈도'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작성 내용 시나리오별 시설 빈도는 앞에서 선정된 사고시나리오를 대상으로 사고빈도와 안전성확보설비 등을 표기한다. ○ 사고빈도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누출유형별 사고발생 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개시사건(시나리오 구역 내에 포함된 개시사건)의 빈도수와 개수의 곱으로 산출한다. ○ 안전성확보설비는 각 취급시설의 사고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설비(수동적/능동적 완화장치의 종류)를 표기한다. ■ 작성 양식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9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 작성 방법 1) 개시사건 적용 시 .. 2023. 10. 23.
사고대비물질별 개인보호구 착용 기준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고대비물질 97종 확인방법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2023.10.19 - [화학물질관리법/관련법규] -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 확인방법 오늘은 사고대비물질별 착용해야 하는 개인보호구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법규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7호) 제4조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의 보호장구 착용) ① 사고대비물질 취급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호흡보호구, 보호복 및 안전장갑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작업상황을 구분하여 호흡보호구를 착용하는 경우 착용하여야 하는 호흡보호구는 별표 2와 같다. ③ 보호장구 성능기준은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를 충족하여야 한다. ■ 사고대비물질별 .. 2023.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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