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대상 및 세부내용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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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함

  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③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 작성 대상

산안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별표2에 의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는 아래와 같음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 수
1. 농업 2. 어업 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정보서비스업 6. 금융 및 보험업 7. 임대업 (부동산 제외) 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제외) 9. 사업지원 서비스업 10.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상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10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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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내용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또는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3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함

 

1. 총 칙

   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나.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재해 예방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다.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가. 안전·보건 관리조직의 구성방법, 소속, 업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의 직무 및 선임에 관한 사항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및 활동에 관한 사항

   마. 작업지휘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

   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나. 교육계획의 수립 및 기록 등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안전관리

   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다. 유해·위험기계등에 대한 자율검사프로그램에 의한 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

   라.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마.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 제한에 관한 사항

   바.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급박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 중지에 관한 사항

   사. 안전표지·안전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업장 보건관리

   가.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조치절차 등에 관한 사항

   나. 유해물질의 취급에 관한 사항

   다. 보호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라. 질병자의 근로 금지 및 취업 제한 등에 관한 사항

   마. 보건표지·보건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

   가.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나.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다.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기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가.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및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
   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보 칙

   가. 무재해운동 참여, 안전·보건 관련 제안 및 포상·징계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나. 안전·보건 관련 문서의 보존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의 사항

   사업장의 규모·업종 등에 적합하게 작성하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그 사업장에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 참고. 관련 법규

1) 산안법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2) 산안법 시행규칙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3)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2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

4)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3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

산안법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pdf

0.07MB

산안법 시행규칙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pdf

0.07MB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2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pdf

0.06MB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3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pdf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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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대상 및 세부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