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PSM 관련 법규 & 처벌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PSM 관련 법규
PSM 관련 법규는 산안법, 고용노동부고시 및 예규, KOSHA Guide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규 → 고시 → 기술지침으로 내려갈수록 PSM 작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규의 경우, PSM을 감독하는 중방센터의 운영규정에 대해 담고 있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법 령 | 산업안전보건법 ◆ 제44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 제45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제46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
| 시행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43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 제44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 제45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
| 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50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 제51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시기) ◆ 제52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심사 등) ◆ 제53조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등) ◆ 제54조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의 평가) |
| 고 시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심사, 확인 및 이행상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
| 예 규 | 고용노동부예규 제170호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
| 기술지침 | KOSHA Guide D-18-2020 (안전밸브 등의 배출용량 산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 D-29-2012 (P&ID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 P-82-2012 (연속식 HAZOP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 P-94-2019 (안전작업허가 지침) KOSHA Guide P-98-2017 (변경요소관리에 관한 기술치짐) 등 다수 |
※ 참고. PSM 관련 법령 체계(법규, 고시, 예규, 기술지침에 대한 정의 및 PSM 해당사항)에 대해
상기와 동일한 내용입니다만,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 PSM 관련 법령 처벌 기준
산안법에서는 PSM 관련 법령의 처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법령 제44~46조 관련 처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산안법 제44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 제1항 전단 위반시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1항 후단 위반시 : 3년 이하 징역 or 3,000만원 이하 벌금
→ 제2항 위반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참고. 제1항 후단이라 함은, 제1항 내용 중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 가동해서는 아니된다'의 내용을 말함
2) 산안법 제45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제1항 위반시 : 3년 이하 징역 or 3,000만원 이하 벌금
→ 제2항 위반시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3) 산안법 제46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 제1항 위반시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1차 - 10만원/건, 2차 - 20만원/건, 3차 - 30만원/건)
→ 제2항 위반시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3항 위반시 : 행정처분 없음
→ 해당없음 (중방센터 감독팀에서 정기적으로 평가 실시 내용)
→ 제5항 위반시 : 3년 이하 징역 or 3,000만원 이하 벌금
■ PSM 점검시 과태료 부과 기준
PSM 사업장의 경우, 등급에 따라 관할 중방센터 감독팀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P등급 : 1회/4년
- S등급 : 1회/2년
- M+등급 : 1회/2년
- M-등급 : 1회/년
점검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기준은 산안법 제46조 제1항 관련이며,
시정명령도 나오는데, 이는 산안법 제46조 제3항 관련이며,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현장지도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으며, 이 또한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참고. PSM 점검 후 공문을 보시면, 제46조 제1항 위반, 제3항 위반, 현장지도 3가지로 구분되어 있음)
그렇다면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제46조 제1항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므로, PSM 점검시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최대 금액은 1,000만원 입니다.
단, PSM 점검을 실시하는 중방센터 감독관의 경우,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의 근로감독관이므로, PSM 외 일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1,000만원 이상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PSM 관련 법규 & 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ps) PSM 관련 법규 & 처벌기준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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