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M 등급 구성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PSM 등급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PSM 평가

PSM 등급은 평가를 시행한 후, 그 결과물로 등급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에, 등급 구성에 대해 알아보기 전 먼저 PSM 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관련 법규

[산안법 제46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평가와 관련된 조항은 제4~5항이 해당됨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행상태 평가 결과 보완상태가 불량한 사업장은 공정안전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음
→ PSM 평가 실시에 대한 법적 기준에 해당함

[산안법 시행규칙 제54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 평가)]

①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를 해야 함

② 고용노동부 장관은 상기 ①에 따른 이행상태 평가 후, 4년 마다 이행상태 평가를 해야 함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1년 or 2년마다 이행상태 평가 실시 가능
- 이행상태 평가 후 사업주가 이행상태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 법 제155조(근로감독관의 권한)에 따라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 및 안전, 보건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변경요소관리계획 미준수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5호 제54조)
③ 이행상태 평가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에 관하여 실시함
④ 이행상태 평가의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54~58조)

→ 제1항은 신규평가에 대한 내용이며, 제2항은 정기평가 및 재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2) 평가 종류/시기 Summary

구 분	세부내용
신규평가	보고서 확인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이내
정기평가	신규평가(or 재평가) 후 4년 마다
재평가	(최근 평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장 대상) ① 사업주가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 : 6개월 이내 ② P, S등급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아래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 6개월 이내 - 유해위험설비에서 위험물질 제거, 격리 없이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 화학설비, 물질변경에 따른 변경관리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PSM 평가항목

면담, 서류, 현장확인을 실시하고(총 162개 항목), 환산계수에 따른 환산점수를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

항목	최고 실배점	환산계수	최고 환산점수
1. 안전경영과 근로자참여	370	0.057	21.0
2. 공정안전자료	70	0.071	5.0
3. 공정위험성평가	130	0.041	5.5
4. 안전운전지침과 절차	80	0.050	4.0
5. 설비의 점검·검사·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	120	0.046	5.5
6. 안전작업허가 및 절차	80	0.106	8.5
7. 도급업체 안전관리	100	0.080	8.0
8. 공정운전에 대한 교육·훈련	70	0.071	5.0
9. 가동전점검	60	0.050	3.0
10. 변경요소관리계획	70	0.078	7.0
11. 자체감사	90	0.057	4.0
12. 공정사고조사지침	90	0.033	3.0
13. 비상조치계획	80	0.044	3.5
14. 현장확인	210	0.081	17.0
합 계	1,620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