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PSM 정책방향22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지난 목요일(5/11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등록되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공고하고, 현재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될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개정이유 공정안전관리 제도 관련 규제혁신 간담회 및 지방관서를 통해 발굴된 규제 건의사항에 대하여 합리적 개선을 하기 위함 ■ 주요 개정내용 1)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기준 일부 신설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에서 단위공장 내 기존 설비와 동일 제조사·동일모델·동등 이하의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는 보고서 제출 제외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 2023. 5. 13.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운영규정』 일부 개정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지난 금요일(4/28일)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에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이 게시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예규 제2023-204호 - 발령시행일 : 2023.04.28) 개정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운영규정』 일부 개정 2023년 4월 28일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입니다. *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30401754 ■ 주요 개정내용 1) 중대산업사고, 화학사고 정의 (제2조) 중대산업사고와 화학사고의 정의가 신설되었음 1. “중대산업사고”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2023. 4. 30. 『사업장위험성평가 관련 지침 개정안』행정예고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요즘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사업장위험성평가, 공정위험성평가, 작업위험성평가) 컨설팅에 대한 수요가 참 많습니다. 법규가 개정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왜 위험성평가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을까요? ■ 『2023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보도자료 지난 2023년 1월 31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등의 본격 실시를 위한 '2023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585 그래서 일까요? PSM 사업장의 경우, PSM 이행상태점검/평가시 사업장위험성평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 2023. 3. 12. 2023년 PSM 정책방향 (경북권 중방센터)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금일(2023년 3월 9일) 경북권 중방센터 주관으로 구미코에서 대구경북지역 PSM 사업장 업무담당자를 대상 『화학사고 예방 정책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 중 2023년 PSM 정책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현재와 달라지는 내용으로 중요한 Issue 몇가지가 있어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 P등급 사업장 PSM 점검 면제 가능 PSM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예규 제170조(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운영규정) 제7조 및 등급별 관리주기에 의거, 등급별로 정해진 주기에 따라 PSM 이행상태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항 에 의거, S등급 사업장은 민간전문가로부터 자체감사를 받으면 당기 또는 차기 점검 1회 면제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예규 제170조] 제7조 (등급별 .. 2023. 3. 9.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