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 지정고시 개정 (2023.11.17)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2023년 11월 17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64호(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개정으로 유독물질이 1,173종으로 늘어났습니다.

오늘은 개정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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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1월 17일 개정 내용

1) 유독물질 개정 내용

유독물질 1종(2017-1-758)의 명칭이 일부 개정되었으며, 54종(2023-1-1119부터 2023-1-1173까지)이 신규로 지정되었음

개정된 내용은 아래 참조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2017-1-758	트리페닐술포늄과 2,3-비스(2,2,2-플루오로에틸) 5-술포비사이클로[2.2.1]헵탄-2,3-디카르복실레이트 (1:1)의 염[Triphenylsulfonium salt with 2,3-bis(2,2,2-trifluoroethyl) 5-sulfobicyclo[2.2.1]heptane-2,3-dicarboxylate (1:1); 2064323-02-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19	메타크릴산[Methacrylic acid; 79-41-4]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20	1,3-비스(이소시아나토메틸)벤젠[1,3-Bis(isocyanatomethyl)benzene; 3634-83-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21	이염화 이옥틸주석[Dioctyltin dichloride; 3542-36-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22	베릴륨[Beryllium; 7440-41-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23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630-08-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24	포름알데히드와 벤젠아민의 반응생성물[Formaldehyde polymer with benzenamine; 25214-70-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25	플루오르화 텅스텐[Tungsten hexafluoride; 7783-82-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26	산화 리튬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Lithium nickel cobalt aluminium oxide; 177997-13-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27	메틸 에틸 케톡심[Methyl ethyl ketoxim; 96-29-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28	1,3-사이클로헥산디메탄아민[1,3-Cyclohexanedimethanamine; 2579-20-6]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29	디메틸 아미노에틸 아크릴산[Dimethylaminoethyl acrylate; 2-Propenoic acid 2-(dimethylamino)ethyl ester; 2439-35-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30	이산화 황[Sulfur dioxide; 7446-09-5]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31	사이클로헥사논[Cyclohexanone; 108-94-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32	이황화 이메틸[Dimethyldisulfide; 624-92-0]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33	황화수소나트륨[Sodium hydrogensulphide; 16721-80-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34	디메틸 아민[Dimethylamine; 124-40-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35	2-메르캅토에탄올[2-Mercaptoethanol; Mercaptoethanol; 60-24-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36	사부틸주석[Tetrabutyltin; 1461-25-2]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37	사염화 티타늄[Titanium tetrachloride; 7550-45-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38	디사이클로펜타디엔[Dicyclopentadiene; 77-73-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39	코발트[Cobalt; 7440-48-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40	수산화 코발트[Cobalt dihydroxide; 21041-93-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41	트리메틸클로로실란[Chlorotrimethylsilane; 75-77-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42	디메틸 디클로로실란[Dimethyl dichlorosilane; 75-78-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43	테트라클로로 실리콘[Silicon tetrachloride; 10026-04-7]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44	메틸트리클로로실란[Trichloromethylsilane; 75-79-6]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45	트리클로로실란[Trichlorosilane; 10025-78-2]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46	1,1,1,3,3,3-헥사메틸디실라잔[1,1,1-Trimethyl-N-(trimethylsilyl)silanamine; 1,1,1,3,3,3-Hexamethyldisilazane; 999-97-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47	아세트산[Acetic acid; Glacial acetic acid; 64-19-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48	산화 디부틸주석[Dibutyltin oxide; 818-08-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49	삼차-부틸 하이드로과산화물[t-Butyl hydroperoxide; 75-91-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50	α,α'-디메틸 벤질하이드로과산화물[α,α'-Dimethyl benzylhydroperoxide; 80-15-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51	메탄올레이트 나트륨[Sodium methanolate; 124-41-4]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52	아크릴산 에틸[Ethyl acrylate; 140-88-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53	이염화 이소프탈로일[1,3-Benzenedicarbonyl dichloride; Isophthaloyl chloride; 99-63-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54	이염화 테레프탈로일[1,4-Benzenedicarbonyl dichloride; Terephthaloyl dichlorid; 100-20-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55	염화 피발로일[2,2-Dimethylpropanoyl chloride; Pivaloyl chloride; 3282-30-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56	염화 2-에틸헥사노일[2-Ethylhexanoyl chloride; 760-67-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57	클로로포름산 2-에틸헥실[2-Ethylhexyl chloroformate; 24468-13-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58	염화 네오데카노일[Neodecanoyl chloride; 40292-82-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59	하이드록시프로필 아크릴산[Hydroxypropyl acrylate; Acrylic acid, monoester with propane-1,2-diol; 25584-83-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60	염화 3,5,5-트리메틸헥사노일[3,5,5-Trimethylhexanoyl chloride; 36727-29-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61	트리페닐술포늄과 2,2,2-트리플루오로-1-(술포메틸)-1-(트리플루오로메틸)에틸 트리사이클로[3.3.1.13,7]데칸-1-카르복실레이트 (1:1)의 염[Triphenylsulfonium salt with 2,2,2-trifluoro-1-(sulfomethyl)-1-(trifluoromethyl)ethyl tricyclo[3.3.1.13,7]decane-1-carboxylate (1:1); 1240248-58-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62	디클로로디메틸주석과 트리클로로메틸주석의 혼합물[Dichlorodimethylstannane(753-73-1) mixt. with trichloromethylstannane(993-16-8); 78643-41-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63	9-에테닐-9H-카바졸[9-Ethenyl-9H-carbazole; 1484-13-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64	에테닐디메톡시메틸실란[Ethenyldimethoxymethylsilane; 16753-62-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65	(T-4)-트리플루오로(N-메틸시클로헥산아민)보론[(T-4)-Trifluoro(N-methylcyclohexanamine)boron; 658-19-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66	2-플루오로-4-메틸-1,3,2-디옥사포스포란[2-Fluoro-4-methyl-1,3,2-dioxaphospholane; 16415-09-1]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67	2-메틸-1-프로판올과 1,5-디이소시아나토펜탄의 반응생성물[2-Methyl-1-propanol reaction products with 1,5-diisocyanatopentane; 1357171-37-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68	[μ-(에텐술포나토-κO:κO')]비스[μ-(포스포로디플루오리다토-κO:κO')]이리튬산(1-), 수소와 N,N-디에틸에탄아민의 화합물 (1:1:1)[[μ-(Ethenesulfonato-κO:κO')]bis[μ-(phosphorodifluoridato-κO:κO')]dilithate(1-), hydrogen compd. with N,N-diethylethanamine (1:1:1); 2681338-34-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69	N1,N2-디메틸-1,2-에탄디아민[N1,N2-Dimethyl-1,2-ethanediamine; 110-70-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70	트리메톡시-7-옥텐일실란[Trimethoxy-7-octen-1-ylsilane; 52217-57-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71	티오규산 O,O,O-트리에틸 S-[3-(트리메톡시실일)프로필][O,O,O-Triethyl S-[3-(trimethoxysilyl)propyl] thiosilicate (H4SiO3S); 1380168-52-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72	황화 리튬, 오황화 인, 브롬화 리튬과 요오드화 리튬의 반응생성물[Reaction products of lithium sulfide, phosphorus pentasulfide, lithium bromide and lithium iodide;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73	스파이스 구리[Speiss copper; 69029-97-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별표] 유독물질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64호).hwpx

0.18MB

 

2) 시행일  (부칙 제1조)

이 고시는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4.02.18일 시행)

 

3) 경과조치  (부칙 제2조)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독물질을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에서 정한 날짜 이내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관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  2024년 7월 1일

2. 화관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  2024년 7월 1일

3. 화관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  2024년 7월 1일

4. 화관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  2026년 1월 1일

5. 화관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  2026년 1월 1일

6. 화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  2025년 1월 1일

7. 화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  2028년 1월 1일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및 영업허가 유예기간 : 2026년 1월 1일
     화관법에 따른 설치검사 기준 충족 유예기간 : 2028년 1월 1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64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pdf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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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17일 개정된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64호(유독물질의 지정고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